법령 상법 제8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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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8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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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아태 1 정세 1 삼양 1 청해 1 정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경희 1 김현 1 유기준 1 우창록 1 류홍섭 1 박중희 1 김교창 1 김재형 1 김제형 1 박상선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6다475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56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4다7040 판결
  [구상금][공2004.12.1.(215),1910]
   구상금
   상법

2002년

3. 서울지법 2002. 8. 28. 선고 2002가단121261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2,16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55052 판결
  [구상금][공2000.5.1.(105),930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다721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8.15.(40),2292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96년

6. 서울고법 1996. 10. 22. 선고 96나15864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9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7. 서울지법 1996. 2. 2. 선고 95가합31060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25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2다1929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7.15(996),2384]
   손해배상
  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신용장통일규칙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다카866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7(4)민,131;공1990.2.15(866),33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0. 서울지법 1989. 12. 21. 선고 88가합23894 제13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9(3),17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1. 서울민사지법 1989. 6. 1. 선고 88가합59756 제11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27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86년

12. 부산지법 1986. 3. 4. 선고 84가합3368 제8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1),27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3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다1325 판결
  [손해배상][집30(3)민,1;공1982.11.15.(692) 927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4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0다2943 판결
  [공매처분잔대금반환][공1982.5.1.(679),379]
   공매처분잔대금반환
   관세법 민법 상법

1974년

15. 대법원 1974. 9. 10. 선고 74다457 판결
  [구상금][공1974.11.1.(499),8047]
   구상금
   상법